KBS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빠지나? 분리징수의 장단점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빠지나? 분리징수의 장단점은?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특별부담금입니다. 현재는 전기요금과 통합돼 매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재원 비중은 kbs의 총수입의 45.5%에 달하며, 나머지는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전기요금과 분리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 7월 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제 수상기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하던 사실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과 통합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KBS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S의 재정이 크게 타격받아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KBS가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 KBS가 상업광고 의존도를 늘리거나,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결론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목소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KBS의 입장과 갈등이 있으므로, 양측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