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지언 (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 그리고 국내의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수출중심으로 국내투자를 주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 그 결과로 가계소득이 늘고 계층간 분배가 개선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선성장 - 후분배 경제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 세계경제 환경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현실과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 심화 문제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접근법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목적은 가계소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제구조가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점 추진방향과 구체적 정책은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 소득 높이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근로자 소득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킵니다.
• 가계 부담 줄이기: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맞춤형 주거지원 등으로 생계비에서 비중이 크고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재정지원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입니다.
•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복지 강화: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실직자와 구직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일자리를 얻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복지제도를 튼튼히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18년 7,530원 (16.4%↑) → 2019년 8,350원 (10.9%↑)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근로자 소득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감면기간 적용연령을 확대합니다.
•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재산·소득요건에 따라 완화하고, 지원시기와 총 지원액을 증가시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합니다.
• 문재인 케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의료혜택을 확대합니다.
•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은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낮추고, 고령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춥니다.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직자와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신규사업자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비보험자에게 실업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실업급여와 달리 소득과 재산 한도가 없고, 구직활동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비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노인과 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자산 한도를 높입니다.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추진됩니다.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ICT, 바이오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공정경제는 기업간 경쟁력 차이를 줄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정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계소비 활성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를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냅니다.
• 소득분배 개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이는 사회적 안정과 복지수요를 증가시킵니다.
• 경제구조 변화: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수에도 기반을 두는 경제구조로 변화하면, 세계경제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국내시장의 확대와 다양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재정부담 증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가계소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이는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을 유발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출경쟁력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이는 수입대체 효과보다 수출감소 효과가 클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외부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