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은 작년의 700만원에 비해 20만원 줄어든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당 보조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원 대수는 작년보다 31% 증가한 21만여대로 늘렸습니다.
- 성능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 연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행거리 400km를 넘지 못하면 계산된 계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반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합니다.
- 제조사 인센티브는 충전기 보급 노력과 혁신 기술 채택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합니다. 충전기 설치율이 높은 제조사와 V2L 기능이 있는 차량에 대해 각각 20만원씩 더 지원합니다.
- 차량 가격 계수를 곱하여 최종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차량 가격이 5,700만원을 넘으면 50% 만 받게되며 8,500만원을 넘으면 국고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소상공인, 장애인 등에 대해 추가 지원합니다. 보조금 산정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승용차는 추가 지원이 20%로 확대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의 산정 방식과 차종별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과 제조사 인센티브를 합친 후 차량 가격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성능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제조사 인센티브는 충전기 설치율과 혁신 기술 채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량 가격 계수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장애인 등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보통 2~3월 사이에 확정되며, 지원 대수가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차종별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 조건 및 방법과 유의 사항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단,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지역별로 상이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차량 정보, 구매자 정보,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국고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조사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환경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고 보조금이 승인되면, 제조사는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공제되거나 구매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환경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수가 소진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은 2022년도 보조금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차량은 2023년도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후 3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