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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위한 수당 지급 방법과 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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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개념,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 주기,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만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참여자입니다. Ⅰ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비경제활동인구
-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만 18세~34세) 또는 중장년 (만 35세~69세)
- 특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만 18세~34세) 또는 중장년 (만 35세~69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
- 장애인
- 여성가장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취업준비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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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을 완료하였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방법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 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지급요건: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수당은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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