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방송3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3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방송3법의 주요 내용

방송3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 (KBS), 문화방송 (MBC),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9명 또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따라서 방통위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3법은 이러한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각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린다.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
• 사장 후보자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들 개정안의 목적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인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장 후보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있다.

방송3법의 쟁점

 

방송3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야 간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의 주장

• 21명 이사회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 사장후보추천위 100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어 국민 대표 여부에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하며, 국민의 권한과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민주당의 주장

•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방송3법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다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