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납세자 권익보호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납세자 권익보호란 무엇인가?

 

 

납세자 권익보호란 무엇인가?

납세자 권익보호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납세자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합리적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세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의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의 유래와 역사

납세자 권익보호의 유래는 미국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765년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인쇄물에 대한 씰세(Stamp Act)를 부과하자, 미국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조세는 타당하지 않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를 내세워 저항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립전쟁을 거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776년 독립선언문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1952년 세무서비스법(Taxpayer Bill of Rights)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다른 나라들도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1990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2009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1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 마을세무사 제도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의 내용과 방법

납세자 권익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되는 권리를 가집니다. 납세자의 권리에는 세금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의 적법하고 공정한 수행, 세무처분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 세무처분의 불복과 구제, 세무정보의 비밀보호, 세무서비스의 편리하고 신속한 제공 등이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납세자의 의무에는 세금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 세무조사의 성실한 협력, 세무정보의 정확하고 적시한 제공, 세무서비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용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납세자권리헌장과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나 세무처분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나 세무처분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마을세무사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 조사, 불복, 구제 등의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국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 조사, 불복, 구제 등의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