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 비대면 방법 알아보기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인구 통계 및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개요와 비대면 참여 방법,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기간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방식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세대나 특정 중점 대상 세대에 한해 실시됩니다.
조사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가 참여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 대상도 포함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입니다:
- 정부24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QR 코드 스캔 또는 앱 접속: 앱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GPS 활성화: 조사 시 GPS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거주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조사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조사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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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과태료 면제 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과태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참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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