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

2024년 8월 28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하라 법 제정의 배경: 구하라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공분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법안이 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인해 마침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 양육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외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상속법의 중요한 전환점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양육에 기여한 가족이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의 의의: 부당한 상속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조

‘구하라법’의 통과는 상식에 부합하는 법적 변화로,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한 상속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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