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래퍼곡선(Laffer curve)1 래퍼곡선(Laffer curve)이란 무엇인가? 래퍼곡선(Laffer curve)이란 무엇인가? 래퍼곡선(Laffer curve)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안한 개념이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0%일 때와 100%일 때 세수가 0이 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최적의 세율이 존재하여 세수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래퍼곡선의 의미와 한계 래퍼곡선은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국민의 소득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세율이 너무 높으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너무 낮으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부족하여 공공서비.. 2023.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