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택도시기금법1 보증금 먹튀 임대인 신상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보증금 먹튀 임대인 신상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보증금 먹튀 임대인 신상 공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에 투명성과 .. 2023.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