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이란? Shadow Banking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

그림자 금융이란? Shadow Banking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

 

그림자 금융의 정의와 특징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금융 중개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달리 바젤 규약 등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영어로 섀도 뱅킹 (shadow banking)이라고 불리는데, 그림자 금융이 금융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게 됐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 (MMF), 환매조건부채권 (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 (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헤지펀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취급하는 금융 상품이 은행예금보다 위험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MF는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어음 (CP), 양도성예금증서 (CD) 등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데, MMF에 가입한 투자자는 은행예금처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MF는 은행의 요구불예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MMF는 원금 지급 보장이 없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단기금융 상품 운용에서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합니다. 은행예금은 자금 공급자인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인 대출자 사이에 자금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MMF는 최초의 자금 공급자인 MMF 투자자가 운용회사에 돈을 맡기면, 운용회사는 기업어음 (CP) 등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기업어음 (CP)에 투자한 자금은 다시 최종 자금 수요자인 기업에 전해집니다. 이처럼 MMF는 ‘투자자-자산운용사-기업어음 (CP)-기업’ 등 총 4단계 자금 중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가 '예금자-대출자’로 2단계인 것과 달리, 그림자 금융의 자금 경로는 이처럼 상당히 복잡합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규제가 적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제결제은행 (BIS)이 제시한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그림자 금융을 다루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규제 수준도 낮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과 문제점

 

그림자 금융이 위험한 이유는 그림자 금융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예금 상품보다 투명성이 낮아, 손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조달한 부채 항목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파산 직전까지 관련 손실이 드러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거래를 부외거래 (簿外去來)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상당수 그림자 금융 상품이 부외거래였습니다. 다행히 금융 위기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부외거래 항목들을 투명하게 감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레버리지 (차입)가 높습니다. 레버리지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끌어다가 돈을 굴리느냐를 뜻합니다. 예컨대 레버리지가 40배라면 자기자본 1억원을 갖고 차입을 통해 돈을 끌어다가 40억원을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체 투자액 중 2~3%만 손실이 나도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게 되니 위험한 것이지요.
•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금융기관들의 연쇄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중개 경로가 예금자와 대출자로 단순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고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과 한계

 

그렇다고 그림자 금융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 금융은 다음과 같은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은행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특정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자 금융은 규제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파생상품은 원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분산하거나 헤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지만, 그림자 금융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은행예금의 이자는 저축성향이 높은 한국에서도 1~2% 수준입니다. 반면 MMF나 ABS 등의 그림자 금융 상품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4일 기준으로 MMF의 평균 수익률은 2.5%, ABS의 평균 수익률은 3.5%입니다. 물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이라고 해서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