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이 상호간에 관세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협정 당사국에게만 특별한 무역혜택을 부여하므로, 지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더 심화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FTA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FT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 기업들에게는 저렴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FTA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surplus를 증대시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환경·노동·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범과 표준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FTA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는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해외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의 유입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게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FTA로 인해 두 나라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FTA는 협정 체결 과정이나 협정 내용이 비공개적이거나 비민주적일 경우,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고, 협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FTA의 특징은 무엇인가?

- FT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는 WTO보다는 더 심화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고, 서비스·투자·규제조화·원산지규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 FTA는 지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협정 당사국에게만 특별한 무역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협정 비당사국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시장규모, 정치적·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결됩니다. 따라서, FTA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

 

한국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총 16건의 FTA를 발효시켰습니다. 이 중 12개는 국가간 FTA이고, 4개는 지역간 FTA입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간 FTA: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 지역간 FTA: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미5개국

또한, 한국은 영국과는 서명을 완료하였고,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와는 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인 RCEP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FTA의 현재 동향과 전망은 어떠한가?

 

FTA는 현재 세계 경제의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발효된 FTA는 총 305건이며, 이 중 59건은 WTO에 통보되지 않은 FTA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FTA는 약 500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FTA의 활성화는 세계무역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TA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는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협정 비당사국에게는 무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의 파편화와 규칙의 복잡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는 WTO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FTA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규제조화·원산지규칙·지식재산권·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FTA의 내용과 범위를 더욱 심화하고 폭넓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