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란 무엇인가?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국가채무란 쉽게 말해서 국가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국가 역시 나라살림에 쓰임새가 많아지는 경우 민간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국가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채권발행, 차입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종류가 다양하나, 주로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현재 법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 순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IMF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대신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영향

 

국가채무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수준의 국가채무는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준의 국가채무는 재정위기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과 이자부담을 늘리고 향후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OECD 평균인 116.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5년간 6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구조적인 요인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재정적자와 이자부담이 커지고,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감소하며,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해결방안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제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와 감면의 정비, 세율구조의 개선, 부동산세와 환경세 등의 활용, 조세피난처 대응 등이 있습니다.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지출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의 정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이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