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발 은행 (ADB)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다자간 개발 은행입니다. ADB는 1966년에 창립되어 현재 6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ADB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 조정, 기술 지원, 지역 협력 등을 통해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ADB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분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DB의 설립 목적

ADB는 1963년 3월 제19차 UN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 (ECAFE) 총회에서 처음으로 창설 논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식량 부족, 인구 폭증, 산업화 부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자금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1966년 11월 동경에서 32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ADB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갖는 개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ADB의 조직 구성

ADB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한 명씩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ADB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12명의 ‘이사회’ 멤버를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ADB를 운영할 '총재’를 선출합니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가능합니다. 현재 총재는 2013년에 선출된 일본인 나카오 다케히코입니다. ADB의 본부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만달루용 시티에 있으며, 여러 국가와 지역에 사무소와 연락처를 두고 있습니다. ADB는 약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필리핀인입니다.

ADB의 운영 방식

ADB는 회원국들로부터 출자금과 기부금을 받아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역내 개발도상국에 융자나 보조금으로 제공합니다. ADB는 융자와 보조금 외에도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의 조정 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재원조달, 집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 UN 및 그 산하기관, 역내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정부와 민간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수행합니다.

 

ADB는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따라 '보통자본자원’과 '아시아개발기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자본자원은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국제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 조성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기간을 가진 융자를 제공합니다. 아시아개발기금은 회원국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빈곤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 무이자 융자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ADB는 각 회원국의 투표권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됩니다. 기본표는 총 투표권수의 20%를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배분하고, 비례표는 각국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출자금이 가장 큰 1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15.56%, 중국이 6.47%, 인도가 6.36%, 호주가 5.8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DB의 주요 활동 분야

ADB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발전 과제와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ADB는 2018년에 발표한 '전략 2030’에서 다음과 같은 7개의 운영 우선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사회 부문에서 빈곤과 불평등 감소
• 지속 가능한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
•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 보호 강화
• 지역 협력과 통합 증진
• 거버넌스와 기관 역량 강화
• 사적 부문 개입 확대

 

이러한 운영 우선 분야를 바탕으로 ADB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과 식량 안보: ADB는 농업 생산성 향상, 식량 안전성 강화, 농촌 인프라 개선, 자연 자원 관리 개선 등을 통해 농업과 식량 안보를 지원합니다.
• 기후 변화: ADB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저탄소 도시, 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에게 적응 조치를 지원합니다.
• 교통과 도시 개발: ADB는 도시화와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계획, 도시 기반 시설, 대중 교통, 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을 지원하며, 도시의 환경, 에너지, 물 등의 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ADB는 에너지 부족과 고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보안,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에너지 부문의 개혁과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금융: ADB는 금융 부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감독, 금융 기관 개혁, 금융 시장 발전 등을 지원하며, 금융 서비스의 보급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 금융, 소액 금융, 모바일 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 건강: ADB는 건강 부문의 품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 시스템 강화, 보건 인력 양성, 보건 기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과 대응, 비감염병 관리, 성별 평등과 여성 건강 증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 ADB는 교육 부문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 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기반 시설 및 자료 개선 등을 지원하며, 평생 학습 기회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강화, 고등 교육 및 혁신 증진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