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에서 유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정 - 국내외 사례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영국은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관리당국(FCA)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리당국은 신청기업들에게 테스트 계획, 목표, 범위, 기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테스트 중에는 특정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며, 테스트 종료 후에는 테스트 결과와 평가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혁신 5법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 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
•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 (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단점 - 혁신과 안전의 균형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으로는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 조성할 수 있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를 설계할 수 있고,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단점으로는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혁신과 안전의 조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은 혁신과 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의 사후관리 강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와 평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테스트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또한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의 홍보 및 교육 강화: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방법, 장단점과 한계 등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의 윤리성과 안전성 확보: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평가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