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5분위배율이란 무엇인가?

소득5분위배율이란 무엇인가?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소득이 높은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이 낮은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격차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소득5분위배율이 5라면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보다 5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5분위배율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소득5분위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등화 개인소득을 구해야 한다. 균등화 개인소득은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구별로 표준화한 개인소득이다. 이는 가구원 수와 구성이 다른 가구들의 소득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다.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전체 인구를 동일한 규모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번호를 매기고, 각 분위별로 평균소득을 계산한다. 그리고 상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소득5분위배율을 구한다.

소득5분위배율은 왜 중요한가?

 

소득5분위배율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을 반영하는 지표로, 경제성장과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격차가 크면 사회적 통합과 협력이 약화되고, 저소득층의 교육과 건강 등의 기회가 제한되어 인적자원의 낭비와 사회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소득격차가 작으면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모든 계층의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된다. 따라서, 소득5분위배율은 국가와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소득5분위배율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소득5분위배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6.25배로, 전년보다는 감소했으나 OECD국가 평균인 3.4배보다는 훨씬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소득5분위배율은 11.56배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효과는 5.31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정부의 재분배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5분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소득5분위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에서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5분위배율을 낮추고, 사회적 통합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