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무엇인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무엇인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케인스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화를 주입해도 이자율을 떨어트리거나 통화정책을 강화시킬 수 없을 때의 상황을 뜻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사람들이 미래의 디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총수요의 부족, 전쟁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0에 가까워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제로금리 하한 문제(zero lower bound problem)라고도 합니다.
• 통화공급의 증가가 물가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통화수요가 무한대로 증가하여 통화공급 곡선이 수평이 되는 상태입니다.
•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여 실물경제에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져서 채권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함정의 발생 원인과 조건

 

유동성 함정은 다음과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디플레이션 기대가 강해집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게 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 금리갭의 축소: 금리갭이란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낮으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환율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높으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금리갭이 축소되면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줄어들고, 환율변동도 작아집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환율정책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기 어려워집니다.
• 위기심리와 리스크 회피: 금융위기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지면 채권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통화의 유통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늘려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유동성 함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더욱 억제하고, 경기를 더욱 침체시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저하: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투자가 부진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과 기술혁신을 저해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낮추고,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금융시장의 불안정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경제를 자극할 수 없게 되므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이나 질적완화(qualitative easing)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시장의 거품이나 재정파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재정정책의 활용: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므로,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에는 재정적자나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대경제학의 활용: 유동성 함정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나 전망조건부 정책길드라인(forward guidance)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미래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일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명목GDP 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미래의 경제성장이 활발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구조적 개혁의 추진: 유동성 함정에서는 단기적인 수요부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저하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 시장개방, 공공서비스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