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란 무엇인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란 무엇인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인출권의 정의

특별인출권은 IMF가 1969년에 도입한 국제준비자산입니다. 당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금과 외환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국제준비자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IMF는 가맹국들에게 특별인출권을 배분하여, 외환보유량을 증대시키고, 국제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IMF의 회계단위이기도 하며, IMF와 가맹국들 간의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특별인출권은 실제로 발행되는 화폐가 아니라, IMF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자산입니다. 특별인출권을 보유한 회원국은 필요할 때 다른 회원국에게 외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받은 회원국은 특별인출권을 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제공합니다. 즉, 특별인출권은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입니다.

특별인출권의 역사

 

특별인출권은 1969년에 처음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당시 배분량은 92억 SDR로, 미국 달러와 1:1의 비율로 환산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추가적으로 102억 SDR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에 미국이 달러와 금의 환금성을 폐지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특별인출권의 배분이 중단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는 새로운 배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IMF는 2009년에 약 1억8천억 SDR를 일반배분하고, 약 2천억 SDR를 특수배분하여, 회원국들의 외환보유량을 증대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개도국들의 외환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IMF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6,500억 SDR를 일반배분하여, 회원국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배분은 2021년 8월 23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특별인출권의 구성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IMF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표준 바스켓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들을 선정하고, 그 통화들의 비중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바스켓 방식은 IMF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결정하며, 가장 최근에 결정된 바스켓 방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인출권의 바스켓은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통화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비중
미국	달러 41.73%
유럽	유로 30.93%
중국	위안화 10.92%
일본	엔 8.33%
영국	파운드 8.09%

 

이러한 비중은 IMF가 선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IMF는 SDR 편입 기준으로 수출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삼습니다. 자유로운 사용 여부란 해당 통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거래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특별인출권의 기능

특별인출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국제준비자산: 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들이 보유하는 국제준비자산입니다. 국제준비자산이란 국제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환과 금 등을 말합니다. 특별인출권은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이므로, 국제준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교환성 통화: 특별인출권은 IMF와 회원국들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교환성 통화입니다. 교환성 통화란 다른 통화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합니다. 특별인출권은 IMF가 정한 바스켓에 포함된 다른 외환과 환전할 수 있으므로, 교환성 통화로 작용합니다.
• 회계단위: 특별인출권은 IMF의 회계단위입니다. 회계단위란 재무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IMF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특별인출권으로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특별인출권의 장단점

 

특별인출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성 지원: 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인출권을 보유한 회원국은 외환난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에게 외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수단의 부족을 완화하고,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제통화시스템의 다양성: 특별인출권은 IMF가 정한 바스켓에 포함된 다양한 통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한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중국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의 바스켓에 편입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자, 국제통화시스템의 다중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 경제협력 촉진: 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인출권은 IMF가 가맹국들에게 배분하므로, 배분량은 각 나라의 경제규모와 IMF에서의 몫에 비례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책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인출권은 회원국들이 서로 외환을 제공하고 받는 과정에서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범위 제한: 특별인출권은 IMF와 가맹국들 간의 거래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별인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치 변동성: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바스켓에 포함된 다른 외환들의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스켓에 포함된 외환들의 환율이 변동하면, 특별인출권의 가치도 변동합니다. 이는 특별인출권을 보유한 회원국들에게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균형: 특별인출권은 IMF가 배분하므로, IMF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배분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IMF의 의사결정 구조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에서 16.5%의 몫을 차지하여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6.4%, 인도는 2.8%의 몫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경제국들이 IMF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