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소유권이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소유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기술적·상업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지적소유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적소유권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이전과 무역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적소유권은 공공복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적소유권은 다양한 문화표현과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문화다양성과 문화교류를 증진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방법과 원칙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명의 신규성·창작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 실용신안: 발명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의 신규성·창작성·실용성을 요구한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 상표: 상품이나 용역을 구별하기 위한 문자, 그림, 상징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표의 구별력·합법성·사용가능성을 요구한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 디자인: 제품의 형태나 무늬 등 외관상의 특징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디자인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저작물의 창작성·표현성을 요구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이며, 일부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다르다.
• 영업비밀: 기술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업비밀의 비공개성·비공정성·경제적 가치를 요구한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로 유지되는 한 무기한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내우선주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은 한국에서만 특허권이 인정되고,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권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신청하고 등록해야 한다.
• 국내처리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한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는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하고, 한국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최소보호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각 국가는 그 이상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각 국가는 협약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를 하되, 필요하다면 더 강화된 보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