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금산분리란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금융자본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 산업자본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금산분리의 배경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당시 한국은 대기업 집단인 재벌들이 자신들의 비금융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무리하게 공급하거나 보증해주는 등 부실경영을 하면서 금융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벌의 구조조정과 금산분리를 요구했다. 이.. 2023.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