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금융자본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 산업자본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금산분리의 배경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당시 한국은 대기업 집단인 재벌들이 자신들의 비금융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무리하게 공급하거나 보증해주는 등 부실경영을 하면서 금융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벌의 구조조정과 금산분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9년부터 금산분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금산분리의 장단점

금산분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대출이나 부당보증 등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본이 부도나 경영난에 빠질 경우 금융자본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경우, 자신들의 자본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력을 행사하거나, 산업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은 자신들의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다른 경쟁사에게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이 소유한 산업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우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효율성과 혁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금산분리는 이러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산분리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금융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을 제한한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종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수익원을 창출하기 어렵게 하고, 비이자수익의 비중을 낮추게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약된다. 이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산업혁신과 상생을 방해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산업자본이 자금조달이나 기술개발 등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고, 산업간의 융합이나 협력을 방해한다. 또한 산업자본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게 한다. 이는 산업혁신과 상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