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제한1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2024년 8월 28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구하라 법 제정의 배경: 구하라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공분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법안이 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2024. 8.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