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비유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1896년 미국의 정치인 윌리엄 브라이언이 금 십자가 연설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그 후 1932년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져스가 낙수 이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유행시켰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낙수 경제(trickle-down economics)라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이 용어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낙수효과의 사례와 효과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은 주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급 측면의 자극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그들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낙수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크게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4.4%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10.8%에서 5.5%로 하락하였습니다.
•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3.1%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12.2%에서 7.1%로 하락하였습니다.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4%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6%에서 3.1%로 하락하였습니다.

낙수효과의 비판과 한계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비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수효과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주어진 혜택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그들의 부의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상위 1%의 소득이 99%보다 4배 빨리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에는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보다 2배 빨리 증가하였습니다.
• 낙수효과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고, 공공 부문의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고, 사회 복지와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가 저하되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33%에서 51%로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에는 국민 건강 서비스(NHS)와 공공 교육 등의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낙수효과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저소득층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실제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소비성향이 낮고, 투자성향이 높습니다. 즉,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해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