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預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합니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고, 이 "본예산"이 성립(의회승인)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후 추경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부릅니다. ※ 2회 추경시 예산서에 표시된 "기정액"은 (본예산+1회추경)분을 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왜 필요한가?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경제난 진정을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제 환경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처럼 국가 안팎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재정자원을 조달하고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의 예산과목과 금액을 수정하거나 신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본예산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거나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할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자극을 가해 수요를 촉진하고 시장 심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기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또한 사회의 공정성과 복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메르스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