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인가?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7개 증권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8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7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권사업자의 업종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업으로 명칭하고, 금융투자업의 종류를 매매중개업, 투자중개업, 투자설명업, 투자조언업, 집합투자재산운용업, 신탁업, 재무조정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증권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가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모든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포함하였습니다.
증권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공모발행에 대한 신고제도와 사모발행에 대한 신고제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증권거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참가자의 공정거래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증권사업자의 자본적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능력과 위험인식에 따른 적정상품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증권시장의 감독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효율화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감독과 집행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징금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증권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선진국의 법제와 일치하거나 선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와 증권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유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량과 깊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업자의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참가자의 공정거래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위험관리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보호와 권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의 투자능력과 위험인식에 따른 적정상품 제공을 의무화하고, 투자자교육과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며, 투자분쟁 해결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권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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