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양적완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양적완화 정책이란 간단히 말해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유동성이란 돈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증가시켜 금리를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왜 하는가?

양적완화 정책은 주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정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이를 금리중심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 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로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행한 QE(Quantitative Easing)가 있습니다. Fed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MBS) 등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에 약 4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안정화되고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장단점

양적완화 정책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를 해소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양적완화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고,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 소비와 투자의 심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통화가치가 약화되고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통화가치가 낮아집니다.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경쟁력은 개선되지만, 수입물가는 상승하고, 외환수요는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수지와 외환보유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은 자본급물 현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자산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자산시장에 투기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금리가 낮으면 채권보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고수익률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산시장에서 가격거품이 발생하고, 거품이 붕괴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낮거나, 기술혁신이 부족하거나, 규제가 강한 산업은 양적완화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적완화는 정부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출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되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