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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이란 무엇인가?
자발적 실업이란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보다 균형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가활동 등의 명목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균형임금이란 노동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근로자로서의 노동 공급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여가 수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발적 실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자발적 실업은 경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나쁘어져도 자발적 실업자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규제 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과는 달리, 자발적 실업자는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실업은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자발적 실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자발적 실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일하는 것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
- 임금이 너무 높아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으면 일을 그만두고 여가를 즐기는 경우
-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
- 근로환경이 나쁘거나 위험한 경우
- 근로시간이 길거나 유연하지 않은 경우
-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근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
-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조정하는 경우
-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배려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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