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란 무엇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란 무엇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국제 기구입니다. APEC은 1989년에 12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21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EC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APEC은 매년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 글에서는 APEC의 비전과 목표, 회원국 현황, 주요 활동 및 성과, 한국의 역할과 기여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APEC의 비전과 목표

APEC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달성을 장기 비전으로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르 목표는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7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 향후 20년 미래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Putrajaya Vision)을 채택하였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열린·동적·탄력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PEC 회원국 현황

 

APEC은 1989년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홍콩, 대만(1991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1993년), 칠레(1994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1998년) 등 9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EC 가입국은 "국가"가 아닌 “경제 주체” 범위로 참여하며, 국기 게양이나 국명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APEC 정상 간의 회담은 정상회의(Summit)가 아닌 APEC 경제 지도자 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APEC 주요 활동 및 성과

APEC은 매년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APEC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투자 자유화 및 통합: APEC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은 비관세장벽(TBT)의 감소, 규제개혁, 통관절차의 단순화, 서비스무역의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무역 촉진 등을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지역통합협정(RTA)의 질적 향상과 역내 통합을 위해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디지털 경제: APEC은 혁신·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은 인터넷 경제, 디지털 데이터 거래,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대해 정책 대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은 과학기술 혁신(STI),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식량안보, 해양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APEC은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은 여성경제참여 증진,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은 에너지 보안과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 혁신과 저탄소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