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가?

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가?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은 국제기구나 각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는 2015년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환율조작국을 판단합니다.

•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 이상인 경우
• 외환시장 개입이 GDP 대비 2% 이상이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 번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거나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합니다. 최근에는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멕시코 등 10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환율조작국의 영향과 문제점

 

환율조작국의 행위는 다양한 영향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율조작은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무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면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기회를 박탈하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조작은 관세나 무역 제재 등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무역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조작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은 금융시장에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조작은 국제적인 환율 협력과 조정을 어렵게 하고, 글로벌 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환율절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환율전쟁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규제

 

환율조작국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규제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제 통화기금(IMF)입니다. IMF는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환율조작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MF는 1977년 결정문에 따라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자국 통화의 외환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 자국 통화의 외환시장에서의 가치가 자국의 경제정책 목표와 일관되도록 한다.
• 자국 통화의 외환시장에서의 가치가 국제금융 안정과 조화되도록 한다.

IMF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문, 권고, 경고 등의 형태로 회원국에 개선을 요구한다.
• 회원국에 대해 정책적 협의를 강화하거나 특별 감시절차를 실시한다.
• 회원국에 대해 재정지원이나 기술협력 등의 혜택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 회원국에 대해 IMF에서의 투표권이나 출자권 등을 정지하거나 제한한다.

IMF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나 각국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규칙을 제정하여 환율조작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관세나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환율조합(EERM)이라는 기구를 통해 유로화와 연결된 통화들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은 다양하며, 내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물가수준,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보유액, 수출입수지 등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중국의 경제상황,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변동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원리에 따른 유동환율제를 유지하되, 과도한 변동이나 일방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한다.
•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위기 대비를 위한 외환유동성 확보를 강화한다.
• 수출구조를 다각화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무역수지의 안정성을 높인다.
•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자본거래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이웃국가와 양자협력을 활성화하여 환율협력과 조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