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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란 무엇인가?
국민계정체계(SNA)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회계적 도구이다. SNA는 국민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 수입, 수출, 재고, 자본 형성, 소득 분배, 재정 및 금융 거래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SNA는 국가 간의 경제 비교와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재정 균형, 국제 지불력 등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SNA의 구성과 활용
SNA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계정으로 구성된다.
- 생산계정: 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사용을 나타낸다. 총생산(Gross Output),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부가가치(Value Added), 총수요(Gross Demand)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 소득계정: 경제 주체들이 생산활동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분배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국민소득(National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 자본계정: 경제 주체들이 자본재를 형성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재고변동(Changes in Inventories), 자본수입(Capital Inflows), 자본수출(Capital Outflows)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 재정계정: 정부와 사회보장기관이 수입과 지출을 통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낸다. 세입(Tax Revenue), 세출(Public Expenditure), 재정수지(Fiscal Balance), 정부부채(Public Debt)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 금융계정: 경제 주체들이 금융자산과 부채를 거래하고 잔액을 조절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 금융수지(Financial Balance),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s)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 국외거래계정: 국내 경제 주체들이 해외와 거래한 재화와 용역, 소득, 이전, 자본 및 금융 거래의 흐름을 나타낸다. 수출(Exports), 수입(Imports), 상품수지(Balance of Trade), 서비스수지(Balance of Services), 소득수지(Balance of Income),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s),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자본수지(Capital Account Balance), 금융수지(Financial Account Balance)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SNA는 다양한 목적과 관점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로 정의된다. GDP는 경제 활동의 총량을 나타내므로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GDP는 국가 간의 경제 비교에도 사용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가 국가별로 GDP를 통계적으로 공시한다.
- GNP는 한 국가의 국민이 창출한 총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GNP는 GDP에 해외에서 벌거나 지불한 순소득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GNP는 국민의 총소득을 나타내므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GNP는 국내와 해외의 소득 흐름을 반영하므로 국제화 정도와 개방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가처분소득은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것으로 정의된다. 가처분소득은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과 재정적 여유를 나타내므로 소비와 저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처분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려하므로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자본수지는 한 국가가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입하거나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자본수지는 고정자본형성, 재고변동, 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는 국내와 해외의 자본 흐름을 나타내므로 투자와 자금 조달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수지는 외환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므로 환율과 국제수지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SNA는 경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이다. SNA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한 국가의 경제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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