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계정이란 무엇인가?

통화안정계정이란 무엇인가?

 

통화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term deposit)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 유동성이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기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부족하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금융시장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통화안정계정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하도록 하고, 반대로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할 때는 통화안정계정에서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통화를 빼거나 넣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줄여야 할 때는 금융기관에게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할 금액을 입찰방식으로 모집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통화를 회수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늘려야 할 때는 통화안정계정에서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통화를 공급한다.

통화안정계정은 196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등 다른 유동성 조절 수단의 발달로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도입되었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이란,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담보 없이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은 보다 신축적으로 유동성 조절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도 단기적인 자금관리에 유리하다.

통화안정계정의 장단점

 

통화안정계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담보 없이도 단기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보유증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RP매매와 같은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시장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금리와 연계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은행의 수지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다양한 만기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유동성 조절의 타이밍과 규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통화안정계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예치금은 중도해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는 금융기관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예치금은 한국은행의 부채로 인식되므로, 통화안정계정의 확대는 한국은행의 부채규모를 증가시킨다. 이는 한국은행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통화안정계정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만 활용되므로, 장기적인 통화공급량 조절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장기 유동성 조절 수단과 함께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