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구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고령화의 원인

인구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율의 감소: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결혼 연기, 가족 가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평균 수명의 증가: 의료 기술의 발전, 사회 보장 체계의 확대, 건강 관리의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2020년에 83.3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약 9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인구고령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경제적 문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또한 고령인구의 의료비, 복지비, 연금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은 2020년에 GDP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공적연금 부족액은 2020년에 약 6조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사회적 문제: 고령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고독사, 노인학대, 노인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령인구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심화됩니다. 한국은 2019년에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2.3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고령인구 중 고독사율은 2018년에 48.6%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의료 문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과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부족, 의료비 부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2019년에 고령인구 중 만성질환 유병률이 87.8%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 지출은 GDP의 8.1%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개인부담 비율은 35.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 복지 문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복지 예산의 부족, 노인 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2019년에 고령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21.9%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이용률은 2.6%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 인프라 문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이동 수단, 주거 환경, 안전 시설 등 새로운 인프라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인프라에서는 노인들의 보행, 대중교통 이용, 안전사고 예방 등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고령인구 중 보행장애율이 28.5%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인구 비율이 47.4%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고령화의 대응방안

 

인구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율 증진 정책: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해 육아 지원, 교육비 지원, 여성 직장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약 26조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 양성평등교육, 가족친화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력 인구 확보 정책: 노동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여성 고용률을 53.8%로 달성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를 약 150만 명으로 유지하였으며,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와 기본소득제도를 개선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노인복지시설 이용률을 3.2%로 증가시켰으며,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보 정책: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분포와 규모를 조정하고,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의료기관 수를 8만 2천여 개로 증가시켰으며, 의료인력 수를 100만 명으로 증가시켰으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인프라 개선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들의 이동 수단, 주거 환경, 안전 시설 등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보수하고, 노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0년에 노인친화도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공주택 공급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