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란 무엇인가?

한시적 근로자란 무엇인가?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하나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의 저조함, 사회보장의 부족함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인구·고용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는 총 3,717만명 중 1,04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6.9%, 비기간제 근로자가 21.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의 문제점과 원인

한시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용불안: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없이 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실업 위험과 소득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장기적인 경력 개발과 직업 안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고용불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합과 사회참여에도 장애가 됩니다.

 

• 임금저조: 한시적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낮고, 임금상승률도 느립니다. 통계청의 인구·고용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638만원으로 정규직 (2,671만원)의 61.3%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시적 근로자는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의 부수급여를 받기 어렵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보장부족: 한시적 근로자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낮고, 가입되어도 보험료와 급여가 적습니다. 통계청의 인구·고용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7.9%로 정규직 (94.4%)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한시적 근로자는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직업상담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적 근로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합니다.

• 구조적 요인: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고용보호가 강하고 임금수준이 높으며 사회보장이 충분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경제위기, 산업구조 변화, 기술혁신, 인구고령화 등의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야기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동성이 낮아 비정규직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 제도적 요인: 한국의 노동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각각 다른 범위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운용에서도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을 규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식적 요인: 한국의 사회에서는 정규직이 우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저급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편견을 야기하며, 비정규직의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저해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운동에도 소외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적 근로자의 대책과 방안

한시적 근로자의 대책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연장과 재계약의 보장, 계약없이 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호법을 강화하고, 고용감독과 고용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실업보험의 적용범위와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증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임금향상: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불과 임금차별을 방지하고, 부수급여와 시간외수당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협상과 임금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임금보장제도와 임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확대: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장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와 급여를 적정화하고, 사회보험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조금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상담과 직업안내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