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슈퍼 301조는 미국의 무역법 중 하나로,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다. 슈퍼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의 제301조를 1988년에 개정한 것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 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만약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USTR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

슈퍼 301조의 역사와 영향

슈퍼 301조는 1980년대에 미국의 대외적자가 커지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미국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슈퍼 301조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외국의 무역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일본은 반도체와 목재, 비철금속 등의 분야에서 슈퍼 301조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개방을 약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9년에는 EU가 바나나와 육류 등의 분야에서 슈퍼 301조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

 

슈퍼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함께 그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WTO는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의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기구로,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중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질서가 흔들리면서,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슈퍼 301조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국과 협상하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중소무역국가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슈퍼 301조에 대비하는 방법

슈퍼 301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와 규칙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강화한다.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방지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는 기구로, 슈퍼 301조와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따라서 WTO의 역할과 권위를 강화하고, WTO의 개혁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다. FTA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보복조치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은 2012년에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잘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 다양한 무역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슈퍼 301조의 위협에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은 EU,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무역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을 증대하고, 다자간 FTA나 지역적 통합협력(RCEP) 등을 활용해야 한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강력한 무역수단으로, 세계무역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이다. 슈퍼 301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와 규칙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고, 다양한 무역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슈퍼 301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므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