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아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채무자의 재정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

 

개인회생의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무명세서, 재산목록,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채무의 감면 비율, 상환 기간, 이자율, 분할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채무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채권자집회: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계획안을 기각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면책: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명시되지 않은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신용정보에서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요금, 벌금, 손해배상, 위자료, 부양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아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에서도 삭제될 수 있어 재정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있어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위반하면 채무조정이 취소되고, 채무의 원상복구 및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