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개인 워크아웃이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 조건을 협상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경감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과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거나 부도를 낼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도와주며, 채무 조정 계약을 작성하고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지 않으며, 채무 조정 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과 비교하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단점

• 채무자의 신청 자격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채나 대부업 등에서 발생한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 상태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채권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 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 채무 감면의 비율이 낮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므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의 30%~70% 정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비하면 채무 감면의 효과가 적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상정보, 채무 현황, 재무상황, 채무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자의 신청 자격과 채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대해 협상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채무 조정에 대해 협상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채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절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 조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조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합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채무 조정 계약서에는 채무의 감면 비율, 상환 기간, 이자율, 분할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됩니다. 채무 조정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조정 계약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조정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조정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채무 조정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 조정이 취소되고, 채무의 원상복구 및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면, 채무가 완제되고, 신용정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