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무엇인가?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무엇인가?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격통제의 목적은 물가 안정, 독점 방지, 소득 불균형 해소, 공익 증진 등이다. 가격통제의 형태로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란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격통제이다. 최고가격제는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임대료, 공공요금, 의약품 등에 적용된다. 최고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시장에 물량 부족(shortage)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공급자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자의 구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량 부족은 줄 세우기, 암시장, 공급자 편의의 배분기준 등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최저가격제(Price Floor)란?

최저가격제(Price Floor)란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격통제이다. 최저가격제는 주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산물, 최저임금, 우유 등에 적용된다. 최저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에 초과공급(surplus)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공급자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요자의 구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초과공급은 강제로 떠안기기, 정부의 추가비용, 실업 등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격통제의 효과와 문제점은?

가격통제의 효과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가격통제로 인해 소비자나 공급자의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사회적 공익이 증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또한, 가격통제는 독점이나 부당한 가격인상 등의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 가격통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왜곡시킨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한다. 가격통제로 인해 생기는 물량 부족이나 초과공급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 가격통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을 차단한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가격통제로 인해 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공급자와 수요자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 가격통제는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가격통제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물량 부족이나 초과공급은 줄 세우기, 암시장, 강매, 재판매 차익, 실업 등의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