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격하한제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가격하한제란 무엇인가?

 

 

가격하한제란 무엇인가?

가격하한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의해 설정된 최소한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수요 및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하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거나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격하한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 가격하한제는 공급자의 수입을 보장하고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가격하한제가 없다면 시장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아지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농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하한제는 농민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격하한제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고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 가격하한제는 시장의 균형을 깨트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야기합니다. 가격하한제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벗어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킵니다.
• 가격하한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가격하한제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초과공급이라고 합니다. 초과공급은 공급자들의 재고 증가와 수요자들의 부족을 야기하며, 이는 자원의 낭비와 불만을 초래합니다. 또한,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의 정보전달 역할을 방해하고, 흑시장이나 부정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격하한제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가격하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고용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 물가의 상승, 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업시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에 가격하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공적재고의 증가와 재배면적의 확대, 수입물량의 제한, 소비자의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