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무엇인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무엇인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경제의 상위 계층이나 부문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이가 점차적으로 하위 계층이나 부문에게도 이익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세금수입을 증가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낙수효과는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을 옹호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낙수효과의 유래와 역사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1896년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 윌리엄 브라이언이 공화당의 금본위제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부가 증가하면 그것이 아래로 새어나와서 하위 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저스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이면 그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하위 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농담한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낙수효과의 기원입니다.

낙수효과는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공급측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레이건은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세금을 크게 감면하고, 정부의 지출과 규제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득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는 경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하위 계층의 빈곤과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낙수효과의 비판과 한계

낙수효과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수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낙수효과의 비판과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낙수효과는 부자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규제를 덜 받으면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돈을 저축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기적인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하거나, 부패와 비리를 하거나, 환경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하위 계층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낙수효과는 하위 계층의 소득과 복지가 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에 의존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위 계층의 소득과 복지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보장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수효과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하위 계층의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적 계약을 파괴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 낙수효과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이 상호보완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호상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거나 변동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하위 계층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안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