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로, "British"와 "Exit"의 합성어이다.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에서 열린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을 받아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은 영국 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영국과 EU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브렉시트의 원인은 무엇인가?

브렉시트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브렉시트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 이주와 국경 통제 우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다른 EU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국경 통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이주자들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특히, EU로부터의 이주로 인한 일부 영국 시민들의 일자리 경쟁과 공공 서비스의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경제적 자주성과 국가주권 회복 욕구: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직면하게 된 규제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영국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제약을 받고, EU 규제에 따라 국내 법률과 정책 결정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경제적인 자주성과 국가주권 회복의 욕구가 높아졌다.
• EU 규제와 제도에 대한 불만: 일부 영국인들은 EU의 규제와 제도가 국가적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여겨 왔다. 특히, EU로부터의 규제에 따라 영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제한되고, 법률과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 정치적인 EU 통합과 결정 구조에 대한 우려: 영국 내에서는 EU의 정치적인 통합과 중앙집권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일부 영국인들은 EU의 결정 구조가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영국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EU와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브렉시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게 공식적인 탈퇴 의사 통지를 제출하여 브렉시트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영국은 2년 안에 EU와의 탈퇴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다.
•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는 탈퇴 협정안과 정치적 선언문을 승인했다. 탈퇴 협정안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과 방법을 규정하며, 정치적 선언문은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2019년 1월 15일: 영국 의회는 탈퇴 협정안을 부결했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영국 정부는 EU에게 탈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탈퇴 협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수정된 탈퇴 협정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스탑(backstop) 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했다.
•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EU의 내부 시장 및 관세 연합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무역 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했다.
•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만료 직전에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무역 협정은 영국과 EU 사이의 관세와 수량 제한 없는 무역을 보장하며, 양측의 규제 표준과 수산 자원 분배 등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

브렉시트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그리고 세계 경제와 정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 경제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었다. 또한, 브렉시트는 EU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EU 내에서 가장 큰 경제 파트너였던 영국과의 무역이 감소하고, EU 예산에도 부담이 증가하였다. 세계 경제에도 브렉시트는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세계무역 체계가 약화되었다.
• 정치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은 내부 분열과 지지도 하락에 직면했다. 특히, 보수당은 브렉시트 협상과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유럽친화적인 자유민주당과 브렉시트당은 지지도를 상승시켰다. 2019년 12월에 열린 총선에서 보수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동당은 역대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다. 또한,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인 분리 운동을 강화시켰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지역이었으며, EU에 남아있기 위해 영국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또한, EU 내에서도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 EU의 통합과 확장에 대한 의구심과 반대가 증가하고, 국가주의와 유럽혐오주의가 성행하는 정치 세력들이 강세를 보였다.
• 사회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 사회에 깊은 갈라진을 남겼다.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나이, 지역, 학력, 소득 등에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태도와 성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렉시트는 이주자들과 소수민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주자들과 소수민족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