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하란 무엇인가?

평가절하란 무엇인가?

 

평가절하란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정책적 행위이다. 평가절하는 환율을 절하함으로써 통화의 대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일어난 것이다.

평가절하를 하는 이유는 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평가절하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면 국제수지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기침체와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

평가절하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평가절하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수출신장효과: 평가절하로 인해 수출상품의 원화 표시 마진이 증대되고,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한다. 이는 수출수요의 증가와 외환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 수입억제효과: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수입수요의 감소와 외환지출의 감소를 가져온다.

 

• 국내물가 상승효과: 평가절하로 인해 최종수입재와 수입원자재의 국내판매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국내물가수준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 소득재분배효과: 평가절하로 인해 수출산업과 관련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수입산업과 관련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한다. 이는 국내소득의 재분배를 일으킨다.

하지만 평가절하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 탄력성 한계: 평가절하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은 자국과 상대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만약 탄력성이 낮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변동이 수요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 보복적 평가절하: 평가절하는 자국에 유리하지만 상대국에 불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상대국은 자국의 평가절하에 대응하여 자신들도 평가절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복적 평가절하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게 하고,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
• 신용도 하락: 평가절하는 화폐정책의 실패나 경제위기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의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출과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