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최적이란 무엇인가?

파레토 최적이란 무엇인가?

 

파레토 최적이란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효용(만족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회적 복지의 최대화를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고안한 것으로, 파레토는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파레토는 소득 분배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있는 상태를 '사회적 개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때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라고 한다.

파레토 최적의 조건과 예시
파레토 최적은 생산과 교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생산의 효율성: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생산 가능 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상의 점에 있어야 한다.
• 교환의 효율성: 어떤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에지워스 상자(Edgeworth box) 내의 계약곡선(contract curve) 상의 점에 있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장 평형: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파레토 최적에 도달한다. 시장 평형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같아지므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또한, 가격이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같아지므로, 교환의 효율성도 달성된다.
•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는 비경쟁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 재화로,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재화이다.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레토 최적에서 공공재의 제공량은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조각수요(marginal willingness to pay)를 합한 값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다.
•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시장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효과로, 시장에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는 세금이나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시켜야 한다. 파레토 최적에서 외부효과의 규모는 한계사회비용(marginal social cost)과 한계사회편익(marginal social benefit)이 같아지는 수준이다.

파레토 최적의 한계와 비판

 

파레토 최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다.

• 소득 분배의 무관심: 파레토 최적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독점하고 있어도 파레토 최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성의 부재: 파레토 최적은 유일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 중 어떤 상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에지워스 상자 내의 계약곡선 상에는 무수히 많은 파레토 최적의 점들이 있으므로, 어떤 점을 선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 필요하다.
• 실현 가능성의 문제: 파레토 최적은 이상적인 상태로,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와 완전경쟁 시장, 거래 비용의 부재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성립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나 공공재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면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