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전쟁이란 무엇인가?

통화전쟁이란 무엇인가?

 

통화전쟁이란 한 국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하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다른 국가들도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환율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전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환율전쟁: 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를 매도하고 외국 통화를 매수함으로써 환율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시키지 않고 달러와 연동시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 양적완화전쟁: 한 국가가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고 장기 채권 등을 대규모로 구매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경기부양을 시도했습니다.
• 금리전쟁: 한 국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음의 금리를 도입하여 자국 통화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출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6년 음의 기준금리를 도입하여 엔화 강세를 억제하고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통화전쟁의 원인과 배경

 

통화전쟁은 주로 경제위기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발생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성장률이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수출물가가 하락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수출물가가 상승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통화전쟁은 경제위기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통화전쟁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금본위제를 탈퇴한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고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이후에는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환율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통화스왑과 외환보유고 증가 등의 대응책을 필요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일본이 환율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했고,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엔화 절상에 저항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거품경제와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신흥국들에게 자본유입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환율관리와 외환보유고 증가 등의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