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교은행이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가교은행이란 무엇인가?

 

 

가교은행이란 무엇인가?

가교은행이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떠안고 예금, 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가교은행은 예금보험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가교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 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으로 예금보험기관은 부실화된 은행이 파산 인가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임시적인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부실화된 은행의 채무나 채권등을 인수한 뒤에 향후에 주인을 찾아서 이 부실화된 은행을 넘기게 됩니다.

가교은행의 역할과 특징

가교은행의 역할

•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 가교은행은 부실은행의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적정한 선에서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 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합니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조건 개선: 가교은행은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하고, 채권과 채무의 조정을 통해 인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교은행은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리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의 청산절차 담당: 가교은행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가교은행은 예금보험기관의 지시를 받아 예금대지급, 자산매각,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교은행의 특징

• 임시적 성격: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은행입니다. 인수자가 결정되면 가교은행은 인수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가교은행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가교은행을 해산합니다.
• 제한적 업무: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업무를 최소한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하므로, 신규예금, 신규대출, 신규투자 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교은행은 예금보험기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별한 세제: 가교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법인세, 증여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교은행의 사례

가교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교은행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미국은 1987년부터 가교은행을 도입하여 부실은행을 처리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100여 개의 가교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교은행의 사례는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은행입니다. 워싱턴 뮤추얼은행은 2008년 9월 25일에 파산신청을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워싱턴 뮤추얼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이를 즉시 JPMorgan Chase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한국: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교은행을 도입하여 부실은행을 처리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교은행의 사례는 한일은행입니다. 한일은행은 1998년 6월 30일에 인가취소를 당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한일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이를 1999년 3월 31일에 신한은행에게 판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