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란 무엇인가?

금융통화위원회란 무엇인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화정책방향과 기준금리 등을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은 외부에 공개되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발간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역사

금융통화위원회는 1950년 한국은행이 창설될 때부터 그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재무부 장관, 경제계획처장, 상공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1962년 5월부터 1998년 4월까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불렸으며,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경제계획처장, 상공부 장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고, 부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통화정책 목표와 방향,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수단 등을 결정한다.
• 통화신용정책의 실행상황과 경제전망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한다. 특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의사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금융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 한국은행의 예산과 결산, 채무보증, 채권매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한국은행의 재정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