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이란 무엇인가?

황금낙하산이란 무엇인가?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기업의 경영진이 퇴임할 경우, 회사가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말합니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의 퇴직을 유도하거나, 경영진의 퇴직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보호 기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황금낙하산의 의미, 역사, 장단점,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낙하산의 의미와 역사

황금낙하산이라는 용어는 1961년 트랜스월드 항공(TWA)을 통제하던 하워드 휴스(Howard Hughes)가 자신의 경영진들에게 제공한 거액의 퇴직금을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 휴스는 자신의 경영진들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금낙하산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정크본드를 이용한 차입매수(LBO)가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황금낙하산이 널리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3. 적대적 인수합병이란,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이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인수 대상 기업은 자신의 경영진들에게 황금낙하산을 제공하여, 인수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거나, 경영진들이 인수자와 협상할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황금낙하산의 장단점

황금낙하산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인수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인수 의욕이 낮아지거나, 인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우호적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수자와 협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에게 안정감과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거액의 황금낙하산은 주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재무 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부실 경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퇴임할 경우에 거액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수자와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자신의 황금낙하산을 인수자에게 요구하거나, 인수자와 협력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주주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황금낙하산이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거나,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어긋난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낙하산의 사례

황금낙하산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2003년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2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만든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 2017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8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해외 진출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 2019년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4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의 다각화와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2006년 파란드라이브(Pfizer)는 헨리 맥케널(Henry McKinnell) CEO가 퇴임할 경우, 2억 달러(약 2천억 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헨리 맥케널 CEO는 파란드라이브의 신약 개발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CEO가 퇴임할 경우, 2억 5천만 달러(약 2천 8백억 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브 발머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 2019년 디즈니(Disney)는 보브 아이거(Bob Iger) CEO가 퇴임할 경우, 6억 6천만 달러(약 7천 4백억 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브 아이거 CEO는 디즈니의 콘텐츠 제작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황금낙하산의 규제와 논란

• 황금낙하산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주주들과 사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낙하산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규제와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논란이 있습니다.
• 2009년 상법 개정안은 황금낙하산을 제한하기 위해, 경영진의 퇴직금을 최대 연봉의 3배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기업들의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황금낙하산을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고, 경영진의 퇴직금을 최대 연봉의 2배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 2019년 대법원은 황금낙하산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된 황금낙하산의 일부를 회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황금낙하산에 대한 사법적인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국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논란이 있습니다.

• 2002년 미국은 사례법률(Sarbanes-Oxley Act)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황금낙하산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코웬스코건들스 스캔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황금낙하산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2007년 유럽연합(EU)은 황금낙하산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진의 퇴직금을 최대 연봉의 2배로 제한하고, 성과와 연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황금낙하산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 2010년 영국은 황금낙하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영진의 퇴직금을 최대 연봉의 1년치로 제한하고, 주주들의 투표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은 런던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