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무엇인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무엇인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시장실패는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 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원인을 뜻합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사회적 복지가 감소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실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원인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차 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에도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목표와 맞지 않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 공익을 도외시한 관료 개인의 이익 추구: 정부는 관료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관료들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거나 증대하기 위해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거나 줄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수익의 절연: 정부는 세금 등으로 인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정부는 사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량 제한 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내부목표가 사회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내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량 제한을 하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이익집단에게 특혜를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세금 혜택이나 공공사업 등을 주거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 자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실패의 예시

 

정부실패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공공교통의 비효율: 정부는 공공교통의 공급과 요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교통의 수요와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정치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교통의 공급과 요금이 시장수요와 맞지 않아, 과잉공급이나 부족공급, 과도한 보조금이나 부당한 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제의 역설: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규제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 대상자들의 지대추구와 포획현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규제는 오히려 시장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의 부작용: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복지수준과 세금 부담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오히려 빈곤과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