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란 무엇인가?

워싱턴 컨센서스란 무엇인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9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제시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을 위해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 정부 등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정책조항 10개를 의미한다 . 워싱턴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 재정적인 통제와 예산균형
•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유화
•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 환율정책의 유연화와 통화안정화
• 무역의 자유화와 보호주의의 철폐
•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자본흐름의 자유화
•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확대
• 법치와 규제의 강화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워싱턴 컨센서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게 시장경제와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하며, 경제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체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예를 들어, 사유화와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재와 사회복지를 소홀히 하고, 소득격차와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다 .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주체로서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세계금융자본과 선진국의 이익에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다 .

워싱턴 컨센서스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점차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의 무정부상태와 자유방임주의를 부추기고, 규제와 감독을 약화시켜 위기를 촉발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시장국가들이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른 발전모델을 택하면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유효성과 타당성이 크게 흔들렸다 . 현재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있다 .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결론은?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을 위해 제시된 정책체계로, 시장경제와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재정적인 통제와 예산균형,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유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환율정책의 유연화와 통화안정화, 무역의 자유화와 보호주의의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줄이고,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적용하려고 하며, 소득격차와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경제주체로서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단점이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점차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유효성과 타당성이 크게 흔들렸다. 현재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