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격고정(Price Fixing)이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가격고정(Price Fixing)이란 무엇인가?

 

 

가격고정(Price Fixing)이란 무엇인가?

가격고정(Price Fixing)이란 같은 업종이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담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생산량이나 할인율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합의를 통해 재화에 지불할 가격을 정하거나, 경매에서 특정 구매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가격고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격고정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격고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다한 가격을 부과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혁신과 질적 향상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가격고정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최고 징역 3년이나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고정의 유형과 효과

가격고정은 크게 수평적 가격고정과 수직적 가격고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수평적 가격고정

수평적 가격고정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고정하거나,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평적 가격고정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가격고정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고객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 수직적 가격고정

수직적 가격고정은 공급망을 따라 가격을 고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을 강제하거나, 유통업자나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구매가격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적 가격고정은 중간상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가격차별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격고정은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고정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고, 과잉생산이나 부족생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고정은 기업들의 혁신과 질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고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과 규제를 방해하고, 경제의 성장과 복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