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격약속(Pric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경제금융용어 가격약속(Pric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가격약속(Pric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가격약속(Price Agreement)이란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자가 과세당국과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자유무역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과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격약속의 종류와 특징

가격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개별가격약속(Individual Price Agreement): 과세당국과 개별 수출자 간에 체결하는 가격약속으로, 수출자가 과세당국이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약속한다.
• 산업가격약속(Industry Price Agreement): 과세당국과 수출국 산업협회 간에 체결하는 가격약속으로, 수출국 산업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감독하는 것을 약속한다.
• 복합가격약속(Composite Price Agreement): 과세당국과 수출자 및 수출국 산업협회 간에 체결하는 가격약속으로, 개별가격약속과 산업가격약속의 혼합형태이다.

 

가격약속의 효과와 문제점

가격약속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한 국제무역의 장애를 줄일 수 있다.
• 과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수출자의 과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과세당국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격약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격약속의 위반 유혹이 커서 강력한 감독과 징벌이 필요하다.
• 가격약속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 가격약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가격약속이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덤프링과 가격약속의 차이점

덤프링과 가격약속은 둘 다 수출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두 행위의 목적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덤프링은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덤프링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거나 재고를 처리하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덤프링은 관세당국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관세당국과 협상하여 수출가격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한 무역장애를 줄이고, 과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격약속은 관세당국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재개하거나 임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